[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는 점 어제오늘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이 발언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추미애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이자 윤석열 총장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공식화했습니다.
몇 시간 뒤, 직접 감찰에 나선 이유도 거침없이 밝혔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검찰 자체 감찰로는 제대로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규정에 따라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소 조롱 섞인 핀잔으로 들릴 정도로, 발언 수위를 끌어올리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 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어서….]
측근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윤 총장을 직접 저격한 '말 폭탄'이 이어지자, 일부 여권 분위기와 맞물려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사안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난 2013년 당시 황교안 장관은 '혼외자 논란'이 불거진 채동욱 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고, 채 총장은 결국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도록 지시하면서도, 윤 총장 측근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직접 감찰 카드를 꺼냈다는 점에서 추 장관의 메시지가 담긴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물론, 불과 며칠 전에 나온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고려하면 검찰개혁 주도권을 위한 개인적 '정치 행보'에 불과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의 직접 감찰에 대해선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도, 추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이거야말로 '법 기술'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내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찰청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으면서, 정면충돌은 피해 가는 분위기지만 추미애 장관이 거침없는 공격 행보를 이어가면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총장 거취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검찰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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